분양가 상한제란?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요새 부동산관련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말 중에 로또청약과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용지역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에 있었다가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높아지는 집값을 잡고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 작년 7월말부터

집값이 과열된 대부분의 지역에 도입해서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공/민간 택지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자체가 너 이 집 지을때 얼마이상 받지마!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싼곳에 얼마이상 받지 말라고 상한제는

적용하겠지요?

 

분양가 상한제는 초기에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지역에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옆동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분양가 상한제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장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광명,하남,과천 등 수도권 세곳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값의 상한선을 제한해서 더이상

집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주거기회 넓히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보통 2~30% 이상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바로 옆에 구축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하니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입증하듯이 로또청약 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서

인근 시세 이상은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를 제한합니다. 또한 대부분 실거주 2년 조건도 있으니

갭투자로 전세놓고 이후에 파는것도 쉽지 않을거 같아요.

 

싸게 아파트 줄께, 대신 오랫동안 보유하고 실제로 들어와

살 사람만 들어와라...이 뜻이죠.

 

문제를 집값을 잡기위해 호기롭게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데 있습니다.

 

나라에서 분양가 자체를 제한하다보니 건설사들이 재개발, 신규분양과

같은 사업자체를 연기, 취소하고 그만큼 새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 기존의 집값이 더 뛰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값을 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8억이상 받지 마...이렇게 해 버리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 분양가 상한제도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주변 공시지가와 건설비를 계산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미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공시지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네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주변지역과 지방아파트값까지

올라가 버렸으니 이래저래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1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공고시 조건 꼭 따져보시고 청약 신청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