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민 모두 주느니 마느니 얘기가 많긴한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소비진작 차원에서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다들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지 싶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일부 메일경제 뉴스 캡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지원대상과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1. 지급시기

지급시기에는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급자체만 확정을 하게 되면 시기는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게 목표라고 하네요.

돈을 쓰게 하는게 목표이니만큼 소비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전에 지급해야 명절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내수대책을 이유로 지원을 계획중이라고 하니

누가 지원을 받던간에 추석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 부분에서 정부 및 여야 입장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5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국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추가로 걷힌 국세가 19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에 기회재정부는 추가 세수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소상공인 및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의 입장은 지원대상 차이없이 전국민에 제공하겠다는 의견이네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 내수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용 돈 풀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돈 주면 당장은 좋지요.

저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서 아이 학원비로, 외식비로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낸 세금이죠.ㅋㅋㅋ

하지만 없는 돈에 빚내서 전국민 지급을 하자는

의견에는 굳이 그래야할까 싶은 마음이 들긴하네요.

 

일반인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아마 1차 재난지원금이 유이했을거

같지만 2~4차까지 선별지원을 이미 마친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계문 닫게생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핀셋지원 하는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월세 밀리고 생활비 정말

모자를 시기에 재난지원금 덕에 숨통이 좀 틔였다고 하드라구요.

 

 

 

 

전국민을 주던, 핀셋지원을 하던 5차 재난지원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여름휴가 전,

늦어도 추석전에는 지급이 될 것 같네요.

 

모쪼록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서 숨통이

조금이라도 틔일수 있게 되길...그래서 빨리 코로나 이후의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