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경기도가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전체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원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원지급 배경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원지급은 경기 고양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장이 지난 27일 시,군이 분담해 경기도민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됩니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지요.

 

원래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원지급과 일부지급을 두고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성명을 낸 경기도 5개 시는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는 논리로 시민 전체지급을 주장하고 있네요.

 

 

2.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재원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12%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14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는 "도와 기초자치단체 예산 절반씩 투입"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절반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부담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입장이던

이지사 입장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도민 지원을 요청하는데

반대표를 던질 이유는 없는거 같네요.ㅡ.ㅡ

 

이에 따라 도는 전체 예산의 70% 정도 부담(2898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31개 시군의 부담액은 12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개 시군 당 편균 부담액은 40억원 정도지만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 등의 부담액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3.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도민전체에 지급될까?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원지급 관련해서 재원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마다 전원지급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양,광명,파주,구리,안성 5개 시에서는 전원지급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이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연천, 가평, 양평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시군 입장에서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인 것이지요.

 

이런 모양새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전원지급을 하는

지자체와 선별지급을 하는 곳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사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난 사항을

경기도에서 전원지급 한다고 뒤집는 자체가 정치권에서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세금 퍼줘서 개인의

인기를 올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쉬운 모양새이긴 합니다.

 

아울러 재정상태가 비교적 좋은 경기도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원지급을 결정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 거주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게 뻔한 부분이라 이래저래

결정될 때까지는 적지않은 잡음이 예상되네요.

 

추석 전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으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도민전원

지급 또한 8월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